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와 국가 지원 제도

누구에게나 삶의 마지막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을 함께 해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홀로 살던 고령자, 가족과 연락이 단절된 중장년층, 경제적 사정으로 고립된 이들 중 일부는 사망 이후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거나, 장례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정부와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제도화하고, 기본적인 장례와 유해 안치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장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장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삶이 고독했더라도 마지막만큼은 존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이자 연대의 실천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란 누구이며, 어떻게 처리되나요?

 

무연고 사망자는 사망 후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거나, 장례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이 발생하면 병원 또는 경찰은 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을 취하지만,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시신이 임시 안치됩니다. 이 기간은 보통 7일 이내이며, 그 사이에도 장례 주관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사망자는 '무연고 사망자'로 최종 분류됩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고, 유골을 공공 봉안시설에 안치하게 됩니다. 유골은 최소 10년 동안 봉안되며, 이 기간 중 가족이 나타나면 신원 확인 후 인도가 가능합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개인 신분이나 삶의 이력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장례가 보장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지침」, 각 지자체의 무연고자 처리 조례에 따라 수행됩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는 일반적인 삼일장이 아닌, 간소화된 단일일정 장례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망이 확인된 이후, 시신은 관할 보건소나 위탁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며, 일정 기간 동안 유족을 찾기 위한 공고가 병행됩니다. 이후 장례위탁업체 또는 장례지원기관이 지정되어, 염습 ,입관 ,간단한 추모의식 ,화장 순으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 의식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망자에 대한 정보는 최소한으로만 공개됩니다. 유골은 대부분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봉안시설에 개별 혹은 공동으로 안치되며, 위치 정보는 행정정보망에 기록됩니다. 최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합동 추모제를 매년 열거나, 유골의 개별 봉안을 원칙으로 하여 존엄사 실현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례는 단 한 번뿐인 이별이지만, 그 절차만큼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장례 지원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장례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장례비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장례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제도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각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신 운구 ,화장 ,유골 안치 ,기초 장례 절차를 대행하는 구조입니다. 서울특별시, 부산시, 인천시 등은 자체 예산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보다 인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례에 예술 요소를 접목한 공공 추모식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비영리단체와 연계해 자원봉사자들이 무연고 장례에 직접 참석해 고인을 위한 묵념과 꽃을 헌화하는 등의 정서적 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지 장례를 ‘진행’하는 것을 넘어서, 존엄한 이별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무연고 장례의 의미와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

 

무연고 사망자는 단순히 ‘혼자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까지 사회와의 연결 고리가 약해졌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장례가 사회적으로 방치되거나, 최소한의 절차만으로 처리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숙제로 남습니다. 최근에는 ‘공영 장례’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무연고 사망자에게도 따뜻한 이별의 시간을 마련해드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례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고인이 살아온 삶의 방식과 무관하게 죽음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무연고 장례에 관심을 갖고 제도를 지지하고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는 보다 단단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별은 누구나 맞이하게 됩니다. 혼자 떠난 고인이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배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정서적 연대가 함께 필요합니다.